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절차를 위반하고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해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이상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