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일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해 왔으나, 이후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었고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본인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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