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1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자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을 전파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불온선동으로 보아 징계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과 운송비 전가 민원에 대해 관할 관청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 문자메시지 전송이 객관적인 처분 결과를 근거로 한 내부고발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과정일 뿐 불온선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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