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어강사 채용절차 진행 중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교육청과 세무서에 폐원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여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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