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팀장으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의 구두 해고 증거가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짐을 정리해 나온 후 출근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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