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8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이사라는 직위를 가졌으나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해고사유로 제시된 자금 지원 및 투자 결정이 근로자의 입사 전에 이루어져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