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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33
선고일
2018-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식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식당의 개업 준비 기간도 가동 일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업 초기 근무한 일부 인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한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해 산정한 식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식당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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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