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콜센터 구축 무산이라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업무 재배치나 직무교육 등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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