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대립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근이사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는 점, 조합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상근이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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