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2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사용자를 포함하여 산정할 때 퇴직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한 차례 이의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가 화장실 청소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용자의 계속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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