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3년간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평가서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관리소장의 판단에 의존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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