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업무 평가도 우수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규정상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고용계약이 종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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