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퇴사자 수가 특별히 많지 않았고 팀원 수 대비 업무실적도 저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전에는 이 문제를 전혀 삼지 않다가 인사명령 시점에야 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무 경험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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