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4명은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사용자의 근로자는 4명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사와 홍콩지사의 근무 현황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3.2명)를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