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5 판례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용자의 요구대로 중국 의사면허증 등을 제출하여 면접을 거쳤고, 채용 후 수개월간 면허 확인이 없다가 복직 후 업무 하달을 요구하자 중의사 면허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중국 파견 분점이 없고 근로자가 그간 의료부대사업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수술 가능 여부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지 않으며, 별도 인증 취득 시 수술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술 자격 여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12-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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