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회사를 방문해 허리가 아파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도 않고 40여 일간 치료활동도 하지 않은 점, 재입사 절차 안내에도 이의 없이 귀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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