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3년 동안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이미 2016년 9월 1일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의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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