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42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무관장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권 3년의 징벌결의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출장 시 조치사항 미준수뿐이나 이 역시 사후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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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