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3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없고 사업의 시기적 수요에 따라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 18개월 동안 연속하여 재계약이 보장되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간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의 재계약률이 18% 내외로 낮고, 특정 연령대의 재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갱신 고용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18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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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