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고, 출석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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