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5 판례

판례 요지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나 개별적인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회사의 은행계좌나 경영자료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자회사를 운영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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