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확약이 있었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수습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휴무일 설명을 들었음에도 지속해서 무단결근을 하고 초번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부적격'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3-2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6-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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