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해당 사업 전반의 운영과 총괄을 담당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지분 배분 협의, 근무조건의 차이, 구체적인 복무 통제나 업무 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