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6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 주방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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