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경비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계약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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