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시관 운영 중단을 통보받은 후 신상기록과 사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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