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이사회 참석 지시를 거부하고 재단의 내부 회계자료를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사단에 무단으로 반복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척 하자는 재심을 통해 치유되었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