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미심의 홍보물을 제작 및 사용하여 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미심의 홍보물 제작에 지점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고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점, 지점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된 점,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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