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근무평정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장기 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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