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였으며,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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