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 포기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8년 2월 7일 심문회의와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한 3월 7일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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