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66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