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4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 오류,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태만,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수당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감사업무 거부는 부적절하며, 과거 이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된 정직 3월 처분을 종전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재차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