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3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구인광고를 낸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보낸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05-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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