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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8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중 일부와 지속적인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결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결행으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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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