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동한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 모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경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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