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해고사유인 한국지사장 성추행 의혹은 일기장 외에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 중 과음을 했으나 난폭한 행동이나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지사장의 영업 지시 거부에 대해 시말서만 요구했을 뿐 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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