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4 판례

판례 요지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강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당 보수를 받았으며, 대체강사를 직접 섭외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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