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2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성실히 근로를 제공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며, 제품을 들어서 옮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끌어서 흠집을 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9-1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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