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이후 총 10여 회의 지각으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반복된 지각 이력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07-04)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05-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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