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훗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재입사를 보장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사 이후 이의제기나 사직원 철회 요청 없이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