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전환이 거부되어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심사제도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계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인사들이 참여하고 동료 평가 등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자 다수가 전환된 점을 볼 때 기준 점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른 전환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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