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중 해고 여부를 묻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고 근로자에게 해고할 이유나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제시한 시급 7,000원의 근로계약 조건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조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