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구제신청 시점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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