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가 사용자2이고 손익이 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지 배부 실수 등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고 강의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기간 중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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