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비위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지시를 위반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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