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격증 대여자, 실질적 대표, 출근 사실이 없는 자, 주주 및 투자자, 사내이사, 증거가 없는 일용직 등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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