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화 중 아파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 회사를 변경해 달라고 말하는 등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안전교육 이수와 사실확인서 제출 등 근로제공의 전제 조건을 거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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