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소란을 피우고, 복직 후 1개월도 안 되어 다시 주취 소란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알코올 치료 이행 조건과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취 소란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11-0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5-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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