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나 모욕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용자를 과격하게 제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10-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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